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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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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조세 회피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현금의 유출이라는 조세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조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은 여러 가지 유인에 의해 조세 회피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과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조세 정책은 조세 전략 수립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조세 정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기업과 그 외 기업의 조세 회피를 비교한 후 특히 대기업의 조세 회피가 정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는데 친기업정책으로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였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조세 회피를 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증 결과 오히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조세 회피가 더 크게 측정되었다. 대기업을 더미 변수로 설정하고 측정한 조세 회피는 대기업이 더 많은 조세 회피를 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정부별로 분석했을 때에는 역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조세 회피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 회피의 변수로서 정부의 조세 정책을 고려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 정책과 정부별 이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세무보고이익과 조세 회피 측정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대용치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향후 정부의 새로운 조세 정책이나 정권 교체 시기에 기업이 어떠한 조세 회피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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