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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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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논총 제53집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29 - 1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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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가 기업의 부채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는 부채비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본 연구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부채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내부유보이익을 통한 자금조달 능력이 높아서 부채비율이 낮을 것이라는 자본조달순위이론(pecking order theory)과 일치되는 결과이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규모가 큰 기업이 신용평가등급이 높아 부채조달비용과 파산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 부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주가/장부가치비율(MTB)이 높을수록 시장에서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어 부채를 덜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Graham and tucker 2006)의 결과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조세가 기업의 부채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계법인세율이 아닌 조세회피를 대용치로 사용하였다는데 차별성이 있으며, 기업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이용 세무보고이익을 직접 추출하여 회계이익과 세무보고이익과의 차이(BTD)를 구하여 조세회피를 측정하였으나 조세회피 측정 방법론상의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어야 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환경에 맞는 좀 더 정교한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본구조 #Book-Tax Difference (BTD) #Corporate Debt Policy #Tax Shelters #부채비율 #조세회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차이(BT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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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2001 / 한계세율과 부채조달 의사결정 / 한국세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 : 3 ~ 27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2006 /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이와 이익, 현금흐름 및 발생액의 지속성과 자본시장의 반응 / 회계학연구 31 (1) : 127 ~ 16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 (4) : 9 ~ 40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창 / 2006 / 조세 관련 변수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경영교육연구 (42) : 139 ~ 159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태 / 2005 / 이익관리와 법인세부담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 경영교육연구 (40) : 71 ~ 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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