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기본법상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정극원

공법연구

1997 .06

토지재산권 보장의 헌법적 의의와 한계

김웅 ,  이정민

법학연구

2020 .03

토지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정태종

동북아법연구

2016 .01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재산권

김문현

공법연구

1988 .06

사개추위안의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천진호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토지제도의 공법적 검토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를 중점으로-

우태식

법학논총

2020 .09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헌법적 검토

정극원

공법연구

2006 .02

헌법상 토지공개념에 대한 고찰

최정희 ,  이윤환

법학연구

2018 .09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토지정책 · 토지법제의 변천과 통일한국에의 시사

배성호

동아법학

2016 .05

Butt용접에서 횡구속과 휨구속을 고려한 잔류응력 예측모델의 개발

박정웅 ,  안규백 ,  김성준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06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제도 개선 방안 연구

허황 ,  최민영 ,  권오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12

헌법질서 하에서 토지재산권 행사의 제한문제- 토지공개념 논의를 중심으로 -

김용태

법학논집

2013 .01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구속화 전환에 대비한 주요 투자제도의 검토

김상겸

[KIEP] 연구보고서

1996 .12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이부하

법과 정책연구

2017 .01

토지수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

김철용

공법연구

1971 .02

토지이용의 근대

임창민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