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현장

박평집

공법연구

2000 .10

독일통일과 기본법의 개정

Rupe ,  t SCHOLZ

공법연구

1995 .06

독일기본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박병섭

공법연구

1995 .06

독일기본법상 민주주의원리의 규범적 기능

정극원

공법연구

2002 .06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재산권

김문현

공법연구

1988 .06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논의동향과 지역사회의 대응방향

황영모 ,  이인우(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

[Jthink] Issue Briefing

2014 .06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

오재호

이슈&진단

2020 .03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이부하

법과 정책연구

2017 .01

[독일] 독일의 ‘쉬운 언어’

남현주

연구자료

2020 .0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적 연구 : 독일 기본법 사례를 중심으로

강기홍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 .12

사개추위안의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천진호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재산반환문제에 대한 검토

박진완

유럽헌법연구

2014 .01

Butt용접에서 횡구속과 휨구속을 고려한 잔류응력 예측모델의 개발

박정웅 ,  안규백 ,  김성준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06

재산권 보장의 상대화와 입법자의 역할- 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시론 -

차진아

고려법학

2015 .01

교육기본법의 법체계상 위상 및 효력과 체계적합성 검토

허종렬

교육법학연구

2021 .01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제도 개선 방안 연구

허황 ,  최민영 ,  권오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12

환경정책기본법의 경제학적 분석

이상한

규제연구

1997 .08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구속화 전환에 대비한 주요 투자제도의 검토

김상겸

[KIEP] 연구보고서

199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