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0

미국헌법의 평등보장 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한국헌법에의 시사점

이재희

저스티스

2016 .06

헌법소송으로서 일본의 법령심사제

조규상

헌법재판연구

2021 .01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일반소송

정재황

공법연구

1996 .06

헌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정연주

공법연구

1991 .06

또 하나의 배움이었던 심사 과정

이상훈

중등우리교육

2007 .08

심사위원 심사평

김권호 ,  기옥숙

초등우리교육

2007 .08

Hyper-Constitutionalization of Civil Cases in Korea - Focusing on Property Law Cases -

김영희

법학논집

2015 .01

미국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승식

원광법학

2012 .01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양승두

공법연구

1989 .07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

김문현

법학논집

2010 .01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헌법소송의 쟁점과 처방

강태수 ,  정필운

공법연구

2019 .12

헌법과 문화

전광석

공법연구

1990 .07

의무화소송

김남진

공법연구

1979 .10

미국의 헌법제도가 우리나라의 헌법발전에 미친 영향

이상돈

공법연구

1986 .08

산부인과 관련 의료소송의 특성과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고찰

이인영

의료법학

20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