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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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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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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9 - 1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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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쇠퇴뿐만 아니라 정치의 효율성, 즉 거버넌스를 약화 또는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신뢰는 정치체제가 그 정통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체계 내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내는 것인데, 이는 정치과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정치적 신뢰와 관련된다. 신뢰는 대중들의 요구가 정치체제로 투입되어 정치과정을 거쳐 산출된 정책이 얼마나 대중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으므로 정치체계이론을 기초로 구조기능주의 분석이 가능하다. 정치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사회적 신뢰의 수준, 정치과정에서의 정치리더십 기능,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자질과 능력 등에 따라 변화된다. 사회적 신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정치체제 내 정치적 신뢰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 구성원 간의 끈끈한 신뢰 관계가 사회전체로 확산되면 정치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은 감소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증대시켜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치리더십 기능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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