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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달숙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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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둘러싼 활동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 정치관계법이다. 정치관계법의 이론적 논의로서 정의와 범주를 살펴보고, 현행 대표적인 정치관계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내용과 정치관계법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관계법에서 자유와 공정 그리고 평등성은 가장 중요한 이념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선거규제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당법에서는 정당에 속한 당원 및 정당의 설립을 주도하는 발기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과 함께 그 적정한 제공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선거규제제도는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참여의 보장과 정치자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당후보자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은 분리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Political relations act #public official electon act #political parties act #political funds act #transparency #the party's primary #election campaig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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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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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식 / 2012 / 정당공천의 입법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헌법연구 23(1):1~29 dbpia 김일환 / 2014 /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헌법연구 25(1):31~63 dbpia 고인석 / 2017 / 광역시·도의회 의원후원회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 법학연구 17(1):331~352 dbpia 김재선 / 2012 / 미국 연방선거법상 기업의 정치적 독립지출허용의 의미와 시사점 －Citizens United v. FEC 판례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36(1):36~57 dbpia 도회근 / 2011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제도 개선방안 연구 / 헌법학연구 17(2):235~27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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