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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즈니스학회 비즈니스융복합연구 비즈니스융복합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69 - 75 (7page)
DOI
10.31152/JB.2023.04.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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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EU FTA를 통해 교역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협정관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관세청 심판청구 사건은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무역기업이 한-EU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와 방식을 파악하고, 관세청 한-EU FTA 심판청구 사건(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물류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원산지 담당 인력을 확보와 교육을 통해 해당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등 CEO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물류 중소기업은 원산지증명서 관련 업무 진행 시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활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매뉴얼 배포가 아닌 FTA 실무 교육 및 맞춤형 밀착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물류 중소기업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등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는 데 연구의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도 존재한다.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정책 #무역 #수출 #EU #FTA #policy #trade #export

목차

I. 서론
II. 한-EU FTA 규정과 Incoterms 2020®
III. 연구 방법 및 내용
IV.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판례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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