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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률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1 - 2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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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에 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를 배치하자 중국 정부는 본격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시작하였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포함하여 통관지연,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관세조치에 대해 한국의 기업인들이 얼마나 보호무역을 체감하고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부산 수출입 기업인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호무역 체감여부에 대해 집단간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체감여부에따라 기업인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그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인들의 63.4%가 보호무역을 체감하고 있었고, 여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통관지연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교차분석 결과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차이가 있을 정도로 받아들이면서도 개별적인 비관세장벽, 즉, 통관지연, TBT, SPS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체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TBT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중간의 사드분쟁으로 인해 TBT 가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THAAD #Protectionism #NTB #TBT #SPS #Customs Clear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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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관광시장 동향 및 활성화 방안 / 경제관계장관회의 17(5):11 google schola 김성애 / 2017 /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 통관･인증 이슈와 대책 / 주간무역 google schola 김홍률 / 2016 / 중국 무역기술장벽(TBT) 규모추정과 한중FTA에의 시사점 / 무역통상학회지 16(2):1~22 google schola 박만원 / 2017 / 툭하면 경제보복… 中 치졸한 힘자랑에 괴로운 이웃들 / 매일경제 google schola 왕상한 / 2016 / 중국 위생검역분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한 - 중 FTA 이행방안 / 경희법학 51(2):303~334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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