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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호 (법무법인 화우) 안창모 (법무법인 화우)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209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88 - 104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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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에서 정보교환에 관한 입법과 판례
Ⅲ. 정보교환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
Ⅳ.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정보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Ⅴ. 정보교환 사실을 근거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개정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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