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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183 (18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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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형사사법통합 예비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사회주의법제도로서의 북한형사사법제도 이해]
제1절 체제 비교의 방법
제2절 일반화된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제3절 실재한 사회주의국가 형사사법제도의 주요 사례
제4절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평가
[제3장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특징과 변화]
제1절 북한형사사법과 헌법 및 초헌법적 규범의 의의
제2절 형사실체법으로서 북한형법의 변화·발전
제3절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현황 개관
[제4장 북한형사사법 실태와 동향 -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
제1절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지속
제2절 형법의 변화와 지속
제3절 형사소송 및 판결 집행상의 변화와 지속
[제5장 결론적 고찰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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