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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정우 (성균관대) 김두년 (중원대) 정진원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8-CB-04]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Ⅰ)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519 (5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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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of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 during prosecutors’ and police’s activities as follows. First, we analyze and classify discussions on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of investigative agencies. Through the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prosecution reform committee and the police reform committee, we identify the insufficient components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Second, the results and significance of policy tasks related to strengthening prosecutors’ and police’s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in the National Action Plans on Human Rights are evaluated. Third, we analyze and typif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ases on human rights violations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order to identify areas where prosecutors and police need to strengthen their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Fourth, we analyze the system and items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ndex for the police and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actice for the police, and evaluate the pros and cons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Furthermore, we present ideas on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the prosecution to be introduced.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논의 동향 분석]
제1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제2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학술적 논의 동향 분석
제3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개혁 권고 분석
제4절 소결
[제3장 국가인권정책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제1절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제2절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제3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제4절 소결
[제4장 경찰·검찰의 인권규범 위반 의심 사례 분석]
제1절 경찰·검찰의 인권규범 위반 의심 사례 유형 분석 개관
제2절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안전 영역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
제4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영역
제5절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등 보호영역
제6절 집회·시위 경비업무 관련 영역
제7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해서 본 검찰·경찰 인권옹호 기능 진단
제8절 소결
[제5장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 평가]
제1절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도 개관
제2절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
제3절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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