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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B-12]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Ⅱ)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827 (8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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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형사사법기관 조직의 실태 및 변화 분석
3. 주요국의 형사사법기관 조직구조 및 충원제도
4. 형사사법기관의 조직 및 인력관련 주요 문제
5.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6. 형사사법기관의 인식제고 방안
[제1장 서장]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형사사법기관 조직의 실태 및 변화 분석]
제1절 정부조직의 변천과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의 변화
제2절 경찰의 조직과 인력
제3절 검찰의 조직과 인력구조 변화
제4절 법원의 조직과 인력구조 변화
제5절 교정기관의 조직과 인력구조 변화
제6절 보호기관의 조직과 인력구조 변화
[제3장 주요국의 형사사법기관 조직구조 및 충원제도]
제1절 연구배경과 분석틀
제2절 미국의 형사사법기관
제3절 영국의 형사사법기관
제4절 독일의 형사사법기관
제5절 일본의 형사사법기관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형사사법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련 주요문제와 해결방안]
제1절 경찰 관련 주요문제와 해결방안
제2절 검찰 관련 주요문제와 해결방안
제3절 법원관련 주요문제와 해결방안
제4절 교정보호조직의 문제와 해결방안
[제5장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조사 분석결과]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제3절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4절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에 대한 인식
제5절 형사사법기관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인식
제6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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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86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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