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슈탈의 법치국가론: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시민적 자유의 우선성

오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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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향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55 - 1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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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프리드리히 율리우스 슈탈의 국가론에 나타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성격과 그 관계 규정을 근대국가 형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슈탈은 프랑스혁명 이후 독일에서 벌어진 개혁 논쟁에서 군주제 원칙을 통해 프로이센과 독일제국의 입헌군주정 수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형식적 법치국가의 정의를 통해 근대국가의 성격을 규정한다. 군주제 원칙에 토대를 둔 입헌군주정은 국민주권 원칙에 토대를 둔 공화제 원리를 비판하고 군주주권과 국민주권을 상호 인정하는 체제이다. 슈탈이 구상하고 프로이센 독일에서 시행된 입헌군주정은 권위 있는 공권력과 법치를 토대로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주권과 정치적 자유를 시민적 자유와 근본법의 한계 내로 제한한다. 시민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뿌리이며 목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시민적 자유의 우선성이 주장된다. 시민적 자유의 우선성 주장은 법치와 민주정의 관계 논쟁,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내적 연관이라는 하버마스의 분석적 검토, 반대로 인권과 민주정의 이론적 연관성을 부정하는 뵈켄 푀르데의 주장에서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성격과 그 우선성 논의를 통해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 원리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정의 원리가 구분되며, 정치적 자유가 시민적 자유를 필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본적 자유권 보장의 필수조건은 법치이며, 충분조건은 민주정이라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and political liberty in the legal state theory of Friedrich Julius Stahl, in light of the experience of modern state building. In the era of the French revolution Stahl founded the Prussian form of the constitutional state based on the “Monarchical Principle” in order to limit the power of the democratic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 The form of constitutional monarchy promoted by Stahl was at odds with a fundamental principle of republicanism, which is based on popular sovereignty, as authority of the monarchy and dignity of the nation were both recognized in the “Monarchical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al monarchy of Prussia, in which civil liberty was secured according to the parameters set by the public authority and the rule of law, the extent of popular sovereignty and political liberty was limited to the sphere of civil liberty and the fundamental law of the state. On the grounds that political liberty is rooted in civil liberty, the latter was given priority over the former. Stahl’s argument for this prioritization of civil liberty emphasized that the primacy of the rule of law, not of democracy, serves as the guarantor of human rights. Despite the Habermasian analytic perspective on the internal connection between private autonomy and public autonomy, Stahl argued that democracy cannot constitute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maintenance of human rights. He believed that the primacy of the rule of law as the guarantor of civil liberty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conceptualization of democracy as the source of political liberty. This article will argue that the role of the rule of law in securing civil liberty is different from that of democracy in the maintenance of political liberty. This is because political liberty not aimed at securing civil liberty may violate the latter’s foundations, and democracy does not necessarily promote the rule of law. On this basis, this article insists that fundamental civil rights are firmly secured by the rule of law, not by democracy.

#프리드리히 슈탈(Friedrich Stahl) #프로이센(Prussia)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 #법치국가(legal state)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 #정치적 자유(political liberty)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남기호 / 2013 / 프로이센 왕정복고와 헤겔의 정치 신학적 입장- 슈바르트와의 논쟁 및 슈탈의 비판을 중심으로 - / 헤겔연구 (34):35~94

박은정 / 2010 / 법치주의의 민주적 기획 문제 / 법철학연구 13(1):273~296

양건 / 1990 / 법 민주화의 과제: ‘법의 지배’와 기본권 보장 / 사상 6

오향미 / 2016 / 영국의 ‘법의 지배’ 원칙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헌정 구조 : 법과 주권의 매개로서의 의회주권 / 한국정치학회보 50(2):103~123

정종섭 / 1999 /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와 기본권의 실현, 1988년부터 1998년까지 / 법학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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