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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결 요지]
1. 들어가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조건부 수급제도와 근로능력평가
3.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4.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과 결론
5.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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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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