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용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1권 제3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83 - 20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12개 OECD 주요 회원국들에서 각기 운용하고 있는 기여 장애급여 및 비기여 장애급여의 수급 자격 심사로서 근로능력평가 유형화를 시도한 국제 비교 연구로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간 유형화를 위한 분석틀로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의 포괄성’과 ‘평가의 이용자 참여성’을 비교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평가의 포괄성은 평가인력의 구성, 최종 평가자 유형,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등 네 가지 하위 지표로 이루어지며, 이어서 평가의 이용자 참여성은 자기 평가 여부, 이용자 면담 여부, 이의 신청 가능 여부, 판정위원회 참여 여부 등 네 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포괄성과 높은 이용자 참여성’ 유형에는 유일하게 프랑스(비기여 급여)가 꼽혔으며,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은 사례가 해당되는 유형은 ‘높은 포괄성과 중간 이용자 참여성’ 유형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총 6개국이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중간 포괄성과 중간 이용자 참여성’ 유형에는 핀란드, 호주가 포함되었으며, ‘중간 포괄성과 낮은 이용자 참여성’ 유형에는 스페인, 프랑스(기여급여). 마지막으로 ‘낮은 포괄성과 중간 이용자 참여성’ 유형에는 아일랜드, 영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국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적 경향에 비추어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전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직업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며 둘째, 앞서의 국가간 유형화 분석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할 수 있는 ‘높은 포괄성과 높은 이용자 참여성’ 유형을 지향하되, 장애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학적 손상, 기능적 근로능력 및 상황적 요인을 아우르는 포괄적 평가를 우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애급여 #근로능력평가 #국제비교 #장애 평가 #장애인연금 #Disability benefit #work ability assessment #international comparison #disability assessment #disability pens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급여에서의 근로능력평가 유형화
Ⅳ.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모형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박혜미 / 2018 / 프랑스의 포괄적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 국제사회보장리뷰 (여름) google schola 나영희 / 2015 /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별 적용가능성 연구 google schola 윤상용 / 2009 / 최근 주요 선진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연계 동향 및 시사점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능력평가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재활복지 13(3):225~249 dbpia 윤상용 / 2013 /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 국제 비교 연구: 최저소득보장체계의 국가간 유형화에 기초한 유사 국가군의 비기여 소득보전급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33(2):159~188 Crossref 황수경 / 2004 /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 / 노동정책연구 4(2):127~14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영화 〈감기〉에서 표상되는 생명정치의 작동방식
윤태근 영상문화콘텐츠연구 2021 .10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7가단531037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0 .0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조건부 수급 제도와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준혁 사회보장법연구 2019 .12
“국가부도의 날”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IMF 사태와 한국의 사회적 자본
이호준 OUGHTOPIA 2019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09-00044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