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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노동법학
201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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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노동법학
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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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행위자별 개별화 가능성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노동법학
202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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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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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경쟁저널
202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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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확정 후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계약 취소의 법률효과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013다25200 판결
노동법학
201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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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의 소멸시효제도
법학연구
202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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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
가천법학
202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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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의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언론중재
201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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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노동법학
201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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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노동법포럼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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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법정 조치의무 위반과 차별: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을 중심으로
젠더법학
202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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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노동법학
201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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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재산법연구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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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형사판결문, 법원이 기자에게 공개해도 될까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86352 손해배상(기) 판결 -
언론중재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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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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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을 받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을 위한 근로시간의 문제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노동법학
201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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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을 둘러싼 공정거래법 적용 논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
경쟁저널
20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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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02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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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경쟁저널
201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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