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위안부

윤수종

뉴 래디컬 리뷰

2020 .09

위안부 문제는 무엇이고, 왜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김영익

마르크스21

2018 .05

위안부 합의 100일, 한일관계는 어디로

손열

EAI 논평

2016 .0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연구- 해외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

오승진

법학논총

2018 .01

지식재산 : 가치평가, 활용 및 손해배상

Go ,  don V. Smith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검토 및 시사점

장태미

심층분석

2015 .07

‘위안부 합의’ 검토보고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태규

관훈저널

2018 .03

서울시, 위안부 역사 지워?

이지훈

나침반 36.5도

2023 .10

[정책이슈]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검토 및 시사점

장태미

지식재산정책

2015 .09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남궁주현

상사판례연구

2020 .01

한·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비교 분석

고유흠

IP Focus

2020 .12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윤석찬

저스티스

2017 .12

한·일 위안부 합의이후 한·일 관계 전망

진창수

계간 외교

2016 .01

미국의 명예훼손법상 추정적 손해배상의 동향에 대한 관견(管見)

이승현

성균관법학

2020 .0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일감법학

2016 .0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사체계편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하도급법상의 적용제한을 중심으로-

박성민

홍익법학

2017 .01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점검_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이중처벌·언론 자유 위축 우려는 풀어야 할 과제

이승선

신문과방송

2021 .03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행위자별 개별화 가능성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이준희

노동법학

2023 .09

3 당사자 관계에서 ‘손해의 발생’- 유형 및 해결, 소송의 주관적·예비적 병합 등과 관련하여 -

김용욱

법조

2016 .01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시사점

박희주

소비자정책동향

201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