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과 사용자의 배상 책임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가단132951 판결

양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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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7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73 - 177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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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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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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