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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완 (제주대학교) 허윤석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09 - 22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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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에 진행된 연구의 결과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해석과 적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한 바 있으나, 최근 발생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이러한 결정에 의문이 제시되었으며, 기존 사례의 결정과는 상이한 판결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명확히 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9년 진행된 연구의 후속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 대법원의 최종 판례 및 원심의 판례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원심 사례 분석을 통해 협정문에 명시된 서류가 필수서류로 인정된 바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 분석을 통해 명시서류인 ‘통과선하증권’이 필수서류가 아니며, 다른 서류로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다면 향후 협정의 적용 과정에서 이에 대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한 · 아세안 FTA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원칙 #FTA #Korea-ASEAN FTA #Through Bill of Lading #Direct Consignment Rul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 운송요건
Ⅲ. 조세심판원의 결정
Ⅳ. 법원의 판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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