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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규 (지평관세법인)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7 - 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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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FTA 관세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례연구
김진규 관세학회지 2019.12 학술저널
FTA 관세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례연구
김진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9.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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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 환경에 있어 국제적인 경제 통합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활성화되고 있다. FTA의 활용을 통한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는 수출입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 당국을 통한 사후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체약상대국의 자유무역협정 미준수 등으로 인해 협정관세가 배제되어 불합리하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납세의무자는 개별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면제가 되는지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관세행정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관세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사례연구를 통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가산세 면제의 규정과 관련한 법적 흠결사항 및 입법적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유무역협정 #조세법률주의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FTA #Free Trade Agreements #The Principle of the Legalism of Tax #Exemption of Additional Taxes #Justifiable Reasons #FTA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사례연구의 검토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김기인 / 2007 / 한국관세법-기초이론과 실무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39-69 google schola 김재식 / 2007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파생문제와 대안-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8(3):155~176 dbpia 김재식 / 2019 /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요건의 관계: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20(1):29~53 dbpia 김중근 / 2011 /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 / 관세학회지 12(3):3~23 dbpia 박철구 / 2019 / 관세법 핵심쟁점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55~6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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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국 통상정보연구 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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