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관련 가산세로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위반 가산세에 대한 연구

이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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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우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1호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1 - 7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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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을 소득으로 하는 대표적인 세목으로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소멸된다. 이러한 신고납부 의무 이외에 각종 명세서 제출과 계산서 수취 및 적격증빙 수취 등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본질적인 납세 협력의무는 신고납부로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는 부수적인 협력의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수적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의료업 등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택임대사업 미등록 가산세는 과도한 납세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과세권자가 수행해야 할 조세 행정을 납세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산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등은 중복 제재에 해당하는 가산세로서 이를 통합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지급명세서 등은 소득금액 지급에 대한 내역으로서 소득을 수취한 자가 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납세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소득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수적인 협력의무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폐지하거나 또는 정액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As a typical tax item whose taxable subject is income, the obligation to pay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is definitely determined and become extinct. In addition to such obligation to report and payment, the obligation to submit various statements, receive accounts and eligible documentary evidence, etc., so to speak, the obligation of submission of taxable materials, etc. is together imposed to the taxpayer. The essential cooperation obligation to tax payment in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is payment by report, and the obligation of submission of taxable materials, etc. corresponds to incidental cooperation obligation. It is deemed rather excessive to impose additional tax even on violation of such incidental cooperation obligation.
The following taxes are the examples where excessive tax payment cooperation obligation was given： additional tax for failure to submit a statement of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etc. and their underwriters；additional tax for insincerity in a workplace situation report in medical business, etc.；additional tax for failure to submit a statement of shares change situations；additional tax for insincere submission of a statement of business passenger car-related expenses ；and additional tax for unregistered housing leasing service. Such additional tax results from the fact that tax administration that must be done by the taxation subject has been imputed to the taxpayer. Accordingly, it is deemed reasonable to abolish such additional tax. Also, the additional tax, etc.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withholding tax and submission of a payment statement and a simplified payment statement is the tax that corresponds to duplicate sanctions and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them to relieve the burden of the taxpayer in relation to additional tax. A payment statement, etc. shows details of payment of income amount and is intended to prevent income tax, etc. from being evaded by the taxpayer or the person who earned income, and it is necessary to amend relevant laws which exempt additional tax from the portion for which the obligation to report & payment has been fulfilled by the taxpayer or trading partner reporting income tax, etc. In conclusion, with respect to additional tax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submission of taxable materials, etc. which correspond to incidental cooperation obligation, it can be said reasonable to abolish additional tax or impose tax in a fixed-amount tax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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