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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2
- 수록면
- 97 - 125 (29page)
- DOI
- 10.35281/cms.2020.02.10.1.9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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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18년 12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법무성 설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及び法務省設置法一部を改正する法律)」을 통과시키고 ‘특정기능’이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도입하였다. 외국인력정책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의 유입 증가와 동반가족으로서 이주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이주아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류외국인정책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특히 이주아동의 재류관리와 교육, 그리고 차별문제에 한정하여 현안문제와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일본 이주아동의 현황과 정책현안
3. 출입국관리 및 재류정책
4. 교육지원정책
5. 차별 금지
6.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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