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9
- 수록면
- 334 - 340 (7page)
- DOI
- 10.5762/KAIS.2023.24.9.334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노인 돌봄 분야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외국인 돌봄 인력 확보 정책 중 ‘재류자격 개호’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학술정보와 후생노동성, 출입국 관리청 등 중앙부처의 회의자료와 고시, 법 등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문헌분석을 하였다. 연구 내용은 노동 공급, 서비스 질, 노동조건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일본의 재류자격 개호는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이 조건이므로 시간적 ·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있어 큰 기대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자격증과 언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서비스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노동조건은 일본인과 같은 조건이었지만, 처우 자체가 낮아서 외국인에게도 좋은 대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자격증에만 국한된 외국인 수용이 아니라 모국에서의 경험을 반영한 즉 전력있는 외국인을 수용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 기준과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정확한 처우 및 노동조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일본의 외국인 돌봄 인재 유입경로
4. 재류자격 개호
5.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C. H. Joo, O. N. Kim, “A Study on Acceptance Policy for Foreign Care Workers in Japan”, Multiculture & Peace, Vol.17, No.1, pp.23-41, 2023. DOI: https://doi.org/10.22446/mnpisk.2023.17.1.002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Regarding the required number of nursing care staff based on the 8th Long-Term Care Insurance Business Plan [Internet].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c2021 [cited 2021 July 9], Available From: https://www.
Japan Association of Certified Care Workers, To underst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status of residence “Nursing care” and to support active participation Survey research business report [Internet]. Japan Association of Certified Care Workers, c2023 [c
Statistics Korea, Senior Citizen Statistics 2022 [Internet]. Statistics Korea, c2022 [cited 2022 Sep. 29], Available From: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0896 (accessed May 25, 2023)
J. M. Lim, Y. K. Lee, “Analysis and Prospects for the Supply-Demand Gap of Care Work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6, pp.2255-2268, 2021. DOI: https://doi.org/10.22143/HSS21.12.6.159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Regarding the required number of nursing care staff based on the 8th Long-Term Care Insurance Business Plan [Internet].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c2021 [cited 2021 July 9], Available From: https://www.
Japan Association of Certified Care Workers, To underst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status of residence “Nursing care” and to support active participation Survey research business report [Internet]. Japan Association of Certified Care Workers, c2023 [c
Statistics Korea, Senior Citizen Statistics 2022 [Internet]. Statistics Korea, c2022 [cited 2022 Sep. 29], Available From: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0896 (accessed May 25, 2023)
J. M. Lim, Y. K. Lee, “Analysis and Prospects for the Supply-Demand Gap of Care Work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6, pp.2255-2268, 2021. DOI: https://doi.org/10.22143/HSS21.12.6.15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과 일본의 노인돌봄 인력 분석: 간병인과 방문개호원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3 .11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혁신이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 과정평가형 자격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8 .11
-
NCS 기반 사업 내 자격 혁신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8 .03
-
중국 감리공정사(監理工程師) 자격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지
2018 .01
-
중국 건축기술자격제도의 종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10
-
공인민간자격 산업보안관리사(ISE)의 창직 과정 고찰
융합보안논문지
2018 .01
-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거리감과 지역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택연구
2017 .01
-
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2 .02
-
요양보호사의 인간중심케어와 서비스 질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중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1 .03
-
미용계열학과 국가역량체계(NQF)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5 .07
-
중국 건축기술 자격제도의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건조사(建造師) 및 조가공정사(造價工程師)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18 .01
-
건축관련 자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건축
2016 .02
-
일본의 고령자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정책 동향 및 활용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19 .11
-
노인요양병원 간병인의 돌봄서비스 질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국동포 간병인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9 .05
-
치매환자 부양자부담과 생활권 내 소규모 주·야간 돌봄 서비스 모델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논문지
2016 .08
-
배전공사 기능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자격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 .10
-
배전공사 기능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자격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 .10
-
건설현장 외국인근로 실태조사 및 개선요소 도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8 .01
-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기준 및 비공식 경로를 통한 고용에 대한 인식조사: 경북 지역 농산물소득조사 농가를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1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