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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부분적으로 이미 겪고 있고 이러한 혁명이 일어난 사회로 진격하고 있다. 많은 세미나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소비자법 측면에서 기본적인 제도들의 변화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진지하게 분석된 문헌을 발견하기 어렵다. 본 학술지의 3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필자는 이러한 미래사회를 기초로 소비자법에 대한 변화가능성에 관하여 본 논문을 통해 논의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법의 근본 개념과 제도인 사업자와 소비자 개념, 정보제공의무, 철회권 그리고 제조물책임 등과 연관하여 현재의 제도적 취지와 변화된 소비사회에서 이러한 제도가 그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해 보려고 한다. 주제가 광범위하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현상은 필요한 한도로 논하기로 하고, 제도의 의의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하였다.
사업자와 소비자 개념, 정보제공의무와 철회권 그리고 제조물책임법과 같은 기본적인 소비자법의 요소 내지 제도들이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하여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혁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추상적 입법인 소비자법이 갖는 기술중립성이라는 특성으로부터 연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특정한 기술적 수준 내지 기술적 한계를 바탕으로 입법자가 해당 제도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기술의 변화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비생활의 변화에 적응하여 입법적 순화과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개념, 정보제공의무와 철회권 그리고 제조물책임법과 같은 기본적인 소비자법의 요소 내지 제도들이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하여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혁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추상적 입법인 소비자법이 갖는 기술중립성이라는 특성으로부터 연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특정한 기술적 수준 내지 기술적 한계를 바탕으로 입법자가 해당 제도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기술의 변화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비생활의 변화에 적응하여 입법적 순화과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자와 소비자 개념의 모호성(공유경제)
Ⅲ. 정보제공의무 필요성의 축소(보이스 커머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Ⅳ. 철회권 제도의 상대화(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계약, 순환경제)
Ⅴ. 위험책임과 책임주체의 확대(전자상거래 플랫폼)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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