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추심금 청구의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과 관련하여 -

원종배

doi:10.33982/clr.2024.8.3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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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종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5卷第3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07 - 235 (29page)

DOI: 10.33982/clr.2024.8.3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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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복수의 추심채권자들이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일부 추심금만 청구한 경우 이를 청구취지 확장을 전제로 한 일부청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적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당해 소송 종료 이후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부분도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의 사안이 피압류채권이 불분명했던 사정이 있었긴 하지만, 위와 같이 일반화하여 판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가 청구취지 확장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부 추심금 청구를 하는 것은 소송물을 명시적으로 그 일부에 국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일부 추심금 청구는 언제나 잔부에 대해서는 계속적 최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의 일부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논리적으로 정합되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다른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이 동시에 종료되지 않고 추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추심채권자의 소송보다 6개월이 더 경과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의 물적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 오히려 추심소송의 법적 성격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고 유효하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송이 소각하 등으로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추심채권자 보호에 더 유리하다.
따라서 여러 추심채권자들의 각 일부 추심금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물인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잔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추심채권자들의 추심금 청구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In a case where multiple collection creditors have apportioned their claim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ratios of the total claim amount and each has individually claimed only a partial amount for collection, the Supreme Court ruled in Decision 2020da206625 on May 26, 2022 (hereinafter ‘this Decision’), that the remaining portions of each claim have the effect of continuous demand, and if the actions prescribed under Article 174 of the Civil Act are taken within six month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lawsuit,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remaining portions will also be interrupted, treating their claims in the same manner as partial claims made with the intention of expanding the scope of the claim.
Although there were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in the Decision where the garnished claims were unclear, it is problematic to generalize and rule as stated above. In the abs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if the creditor seeking collection does not express an intention to expand the scope of the claim and makes a claim for only part of the collection amoun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is explicitly limited to that part. According to the logic of the Decision, a partial claim for collection essentially implies that continuous demand can always be recognized for the remaining amount.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aligns logically with the Supreme Court’s previous rulings on partial claims.
Moreover, if the collection lawsuit of another creditor seeking collection does not conclude simultaneously and ends six months later than the lawsuit of the creditor who intends to file an additional collection lawsuit, it would be difficult to file the collection lawsuit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even with the extension of the objective scope of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Rather, to recognize the legal nature of the collection lawsuit as a statutory litigation mandate and to allow actions under Article 170,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to be taken within six month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lawsuits by other collection creditors would be more advantageous for their protection.
Therefore, in the abs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it would be logically reasonable to recognize the effect of the interrup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ly for the portion of the claim that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for each partial collection claim by multiple collection creditors, and to recognize the effect of the interrup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remaining portions through the collection claims filed by other collection creditors.

#일부청구 #추심소송 #재판상 청구 #법정소송담당 #시효중단 #partial claim #judicial claim #collection lawsuit #statutory litigation mandate #interrup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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