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성희롱 법제의 내용 중 성희롱 정의, 즉 성희롱의 성립 요건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정의의 전개과정 및 외국의 성희롱 정의를 살펴본 후에 성희롱 법적 정의의 변화 가능성 모색하였다.
그 결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정의를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교육 등 기타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타인의 존엄이 침해하거나 위협·적대·비하·굴욕·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 성적 언동을 요구하는 행위 및 이에 대한 불응 또는 굴복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성희롱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희롱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최후의 수단성 원칙에 의해 행위자의 고의와 반복성, 지속성 등 구성요건의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 구제와 성희롱 없는 직장 환경 조성의 책임자이고, 사용자가 행위자가 될 경우 피해자의 노동권에 심대한 타격을 미쳐, 그 위법성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정의를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교육 등 기타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타인의 존엄이 침해하거나 위협·적대·비하·굴욕·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 성적 언동을 요구하는 행위 및 이에 대한 불응 또는 굴복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성희롱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희롱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최후의 수단성 원칙에 의해 행위자의 고의와 반복성, 지속성 등 구성요건의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 구제와 성희롱 없는 직장 환경 조성의 책임자이고, 사용자가 행위자가 될 경우 피해자의 노동권에 심대한 타격을 미쳐, 그 위법성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기
Ⅱ.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정의 규정의 변화 가능성 모색
Ⅲ.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의 규율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2021 .05
-
남녀고용평등법의 쟁점에 대한 고찰 : 차별금지와 직장 내 성희롱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7 .12
-
세대 전쟁의 비극, 혐로(嫌老) 사회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2 .07
-
평등법 관련 미디어 모니터링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0 .0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12세로…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무회의 의결
노동법률
2024 .07
-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에서의 2차 가해
노동법률
2025 .04
-
성적 괴롭힘(성희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
일본에서의 성적 언행과 관련한 법리
노동법논총
2021 .08
-
An Investigation into the Operational and Subjective Approaches to Identify Sexual Harassment Victims
비서·사무경영연구
2018 .09
-
대학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성희롱 설명을 위한 사회학습매개의 모델의 구성과 검증
한국범죄학
2020 .01
-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보고서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0 .01
-
[인포메이션] 세미나 하기 좋은 곳 ‘용평리조트’
넥스트 이코노미
2023 .02
-
공공부분에서 성희롱정책 구현접근법에 관한 연구 : 미국과 독일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17 .09
-
현행 법체계 상 성희롱의 의의와 범죄화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2020 .01
-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차별 구제에 관한 최근 미국 판례의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2017 .12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
아주법학
2015 .01
-
조직 내 성희롱·성차별 발생 요인 분석: 조직 내 성희롱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3 .11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책임 - 최근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1 .10
-
성희롱 규제 20년: 법제 발전과 주요 판결례를 중심으로
젠더법학
2020 .01
-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영국의 2010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강원법학
2017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