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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하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20년 동계학술회의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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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1

조선후기 추국장에서의 왕 - 영조시기 『추안급국안』 사례를 중심으로 -
이하경 법사학연구 2021.05 학술저널

2020

조선 후기 ‘모반무고’의 정치적 의미: 『속대전』규정과 『추안급국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하경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0.01 학술대회자료

2019

조선 후기 범상부도죄의 정치적, 법제사적 의미: 이의연 사건과 『속대전』 규정을 중심으로
이하경 사학연구 2019.12 학술저널

2018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후기 국가 : 영조와 정조 시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이하경 정치외교학부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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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모반무고에 대한 조선 후기 법원과 영조대 추안급국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모반무고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무고행위는 개인이 국가권력을 전유하여 사법질서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더구나 정치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반역 행위에 대한 허위 고발은 다른 범죄행위보다 더욱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반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수록, 이를 악용하여 무고행위가 남발될 수도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무고행위를 제어하면서도 동시에 반역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고발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무고를 행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무고가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 자신의 권리구제수단이 체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조선 후기에 무고를 행해서라도 일단 왕 앞에서 발언권을 얻고자 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편으로는 모반무고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어떻게 규정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모반무고 행위 제재에 대한 노력을 살펴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영조시기 모반무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입장에서 모반무고 행위가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조선후기 #모반무고 #영조 #추안급국안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선 후기 모반무고죄의 법원
Ⅲ. 영조 대 『추안급국안』의 모반무고 사건 분석
Ⅳ. 모반무고 사례분석: 1751년 김정구 사건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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