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서재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적극행정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고찰
추천
검색
질문

Review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an Active Administration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완 (단국대학교) 윤성일 (공공행정학과 조교수)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1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329 - 347 (19page)
DOI
10.16881/jss.2022.01.33.1.32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적극행정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고찰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후기 신공공관리에서 강조하는 참여와 협업에 기반을 둔 제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정도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범위와 참여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첫째, 공개회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을 좁게 정의하고 참여절차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운영하는 유형이다. 둘째, 포커스 그룹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범위가 확대되고 동 제도를 구성하는 참여절차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외에도 지역회의를 운영하는 유형이다. 셋째, 시민배심원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범위를 가장 넓게 정의하고 참여절차에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외에 주민투표를 포함하는 유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지역회의, 주민투표 등을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극행정 #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참여 #Active Administration #Participatory Budgeting #Public Participation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주민참여예산제도 유형의 분석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약과 문제점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권한 확장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윤성일 ,  박형근 ,  조병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2 .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절차적･행태적 한계 분석: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박진영 ,  금재덕 한국지방재정논집 2022 .0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유형에 관한 고찰
현지우 ,  임동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2 .08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 .05
적극행정 실현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
김연식 공법학연구 2021 .08

최근 본 자료

죽산과 그 주변의 이야기들
남재희새얼문화재단2020.06

댓글(0)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