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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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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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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369 - 1,3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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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정과 정책의 의사결정을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참여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결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참여예산제도가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참여예산제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예산결정이 우려되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고,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불평등한 영향력이 있지만 참여의 경험을 통하여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영향력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개 자치구의 의사결정구조를 비교·검토한 결과, 시민위원들에게 보다 많은 결정권을 주고 환류과정을 통한 제도의 개선을 하는 구조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참여예산제도가 시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성공적인 참여예산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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