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민참여예산제의 입법적 시사점

황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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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진영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7 - 2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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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지역주민이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이 글에서는 미국 버지니아 주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입법적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나 시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버지니아 주의 경우 페어팩스 카운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라우든 카운티의 주민참여위원회가 있다. 이들 기관은 엄격한 법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유연한 제도 운용으로 많은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웹 캐스트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더욱 쉽게 주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제도의 특･장점을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비교하여 이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현행법 규정은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매우 적절히 완비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세부사항에 대해 더 많은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주민참여를 더욱 독려하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 규정이나 기회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핵심은 필요할 때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라 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을 이용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미국 라우든 카운티에서 시행하고 있는 웹 캐스트를 통한 온라인 시스템이나 뉴욕시의 아이디어 맵 같은 웹 사이트를 운용하고, 각종 사회관계 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수월한 참여와 행정비용 절감의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QR 코드 같은 최근 흐름에 맞는 시스템도 주민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끝으로, 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인식의 제고이다. 이는 물론 국가마다의 고유한 문화나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편차가 있겠지만, 종국적인 목표는 어느 주민이든 필요에 의해 용이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직책이나 보수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이것이 지역 예산과 관련된 일이라면 지역 발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Participatory budgeting (hereinafter PB) is a process of democratic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in which ordinary people decide how to allocate part of a municipal or public budget. In the United States, many municipal governments have their own PB systems. In Virginia, especially, there are two leading types of PB systems in Fairfax County and Loudoun County. First, in Fairfax County, there is a Budget Advisory Committee that is instrumental in the development of budget planning. In Loudoun County, there are Advisory Boards, Commissions and Committees that have similar functions as Fairfax County. In South Korea's Local Finance Act, there are also some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B system. In this paper, I compared the two PB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find legislative implications. As a result, I found that the South Korea's Local Finance Act already had well-organized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B systems since 2005. Even though the Act already had the rules and regulations, it will be needed to be modified to reflect the most recent trends of their citizens. For instance, it would better to have a chance to communicate online when participating and deciding the budget processes. In addition, it is also needed to raise awareness of the basic concepts of participating budgeting processes. It is not a mandatory duty, but a voluntary movement of the citizens of the communities. To be participants, you do not need to be professionals. You only need to be the residents of your districts. You can easily and simp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budget planning without any restrict rules and regulations. Also, every municipal government has to establish flexible requirements to attract more citizens into the budget process. And the rules and regulations sometimes should be more flexible to participants. Lastly, to set up a more effective PB system, every municipal government should use social network systems (SNS), such as Facebook and Twitter more often. This is a very good way to save the budgets of the governments and is an easier way to attract more citizens when making and handling budget processes. To conclude, in South Korea, we already had a well-organized PB system; however, to improve this system, we need to consider some more issues mentioned in this article. And this will finally result in completing a more advanced PB system in South Korea.

#Local Government #Local Finance Act #Participatory Budgeting #Budget Advisory Committee #Advisory Board #Public Hearing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권남호 / 2017 / 미국 뉴욕시 출장보고서

김동희 / 2018 / 행정법 II / 박영사

류영아 / 2019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송용찬 / 미국 사례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

서정섭 / 2019 / 실제로 운영하는 참여예산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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