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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천우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25 - 168 (44page)
DOI
10.34122/jip.2019.12.1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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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완성 발명을 어떤 기준에 따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리 특허법은 일본 특허법의 영향을 받아 발명의 개념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발명의 정의 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실무상 ‘비발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으로 ‘실시가능 요건’도 있어서 ‘발명의 완성’이라는 개념과 혼동되기 쉽다. 실무에서는 무효심판청구인이나 심사관이 발명의 미완성, 실시가능 요건 위배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경우 판단기준에 혼선을 빚기 쉽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볼 때 발명의 구성 및 효과를 하나하나 따져 효과가 달성될 수 있어야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발명의 효과를 판단할 때 발명의 설명 중에 있는 실시례에 한정할 필요도 없다. 발명을 구체적으로 실시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과 발명의 완성을 따지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대법원이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발명의 구성에 대해 종래의 판례가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를 요구한 것보다 완화하여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완성 발명 #실시가능 요건 #기재불비 #발명의 정의 #비발명 #효과의 예상가능성 #Incomplete invention #Enablement requirement #Lack of description #Definition of invention #Non-invention #Predictability of effect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건의 개요
Ⅲ. 특허법원(원심)의 판단
Ⅳ. 바람직한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의 모색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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