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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Jeongho (Daejeon University)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53865/KSPA.2019.1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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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정부인 교육구(school districts)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부개혁의 차이를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선택운동의 대표적 기제인 자율형공립학교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정부개혁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콜로라도 교육구(school districts)를 연구분석단위로 하여 수집한 데이터는 다중회귀분석에 의해서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1) 행정선도자(public entrepreneurs)가 많은 교육구, 2) 정부개혁을 먼저 경험한 이웃한 교육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구, 그리고 3) 많은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교육구일수록 정부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논문은1990년 대 이후 시장지향적 정부개혁(market-oriented government reform)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학교선택운동(school choice movement) 내용을 한국행정학분야에 소개함으로써 미래 한국정부개혁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사료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Government Reform and School Choice Movement in the USA
Ⅲ. Theoretical Approaches to Local Government Reform
Ⅳ. Data and Statistical Methods
Ⅴ. Analyzed Statistical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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