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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묵 (대구대학교) 김성철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83 - 1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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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의 유형을 알아보고, 그 생존 주기의 유형과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들과의 연관성을 이 분야 연구자들의 논의를 이용하여 추적하였다. 규제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규제개혁에 관한 의지와 그것의 외부환경 조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조건인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환경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각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그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그 유형, 규제개혁의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규제개혁의 성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이명박 정부였고,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외적인 최상의 규제개혁 환경 속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등과 같은 거대한 규제개혁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규제개혁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의지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중의 규제개혁에 관한 관심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규제개혁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정부는 일반 대중의 규제개혁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아울러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규제개혁 #규제개혁성과 #운형함수 #이슈생존주기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reform performance #spline function #issue life cycl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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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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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복 / 1994 / 정책분석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김동연 / 2014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 한국경제포럼 7(1):53~75 google schola 김병진 / 1989 / 정책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정병걸 / 2006 / BPR과 지식관리의 확산: 누적적 확산 혹은 유행 / 한국행정연구 15(3):271~295 google schola 김성해 / 2006 / 언론과 (대외)경제정책 : 문화엘리트 모델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국 언론의 정치성 / 한국언론학보 50(5):30~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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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우 규제연구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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