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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7권 제1호
- 발행연도
- 2025.3
- 수록면
- 47 - 67 (22page)
- DOI
- 10.21888/KPAQ.2025.3.3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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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 지방정부의 한 형태인 교육구(school district)가 정부 혁신을 시행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인 교육구를 통해 학교선택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적 공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차터 스쿨(charter school)은 교육구의 전통적 공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인접 교육구, 학업 성취도, 소수 민족과 관련된 세 가지 설명 변수가 연구 주제를 설명하는 요소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1) 동일한 혁신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인접 교육구가 많은 교육구, 2)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교육구, 그리고 3) 많은 소수 민족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교육구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정부 혁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논문은 한국에서 다소 생소한 차터 스쿨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소개하면서,
차터 스쿨을 한국에 도입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차터 스쿨이 갖고 있는 자치적 성격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차터 스쿨을 한국에 도입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차터 스쿨이 갖고 있는 자치적 성격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chool Choice Movement (SCM) as Government Innovation
Ⅲ. Theoretical Foundations of Government Innovation
Ⅳ. Methodology and Analyzed Results
Ⅴ. Conclusions
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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