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 논증의 질적 수준을 이유로 한 선례변경의 문제 ― 2022년 미연방대법원의 Dobbs 판결에 대한 비교헌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박종현

미국헌법연구

2023 .04

심판관련 훈령ㆍ예규집

특허심판원(KIPT)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심판관련 훈령·예규집

특허심판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심판관련 훈령·예규집

특허심판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헌법재판에서 선례변경의 판단기준: Ramos 판결에서 드러난 미연방대법원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종현

비교법연구

2022 .08

헌법선례의 변경

강일신

법학연구

2018 .01

헌법재판소 선례의 의미 -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을 중심으로 -

박종원

저스티스

2019 .12

ISD중재의 선례인용에 관한 연구

김여선

국제경제법연구

2017 .03

헌법재판과 선례변경의 법리

오영신

미국헌법연구

2019 .04

[POWER WOMAN] 친환경 경영 앞장서는 허선례 수미김 CEO

김동수

인사이트코리아

2021 .06

국제사법재판소와 선례

최지현

외법논집

2021 .01

한반도 평화 통일전략의 선구적 선례들

이명권

통일과 평화

2016 .06

[Special Report 1] 무료 서비스 보상 선례 있다?_김범수 창업자 주장은 오류다

윤정희

더스쿠프

2022 .1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의 위법부당성

김지수

법학연구

2023 .05

규칙 만들기와 규칙 지키기 활동에 참여한 유아의 경험과 의미

이유미 ,  조부경

한국유아교육연구

2021 .01

연관 규칙 탐색을 위한 정보 이론 기반 랭킹 알고리즘

한정수 ,  김현철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5 .01

만 5세 유아의 자율적 규칙 정하기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이해민 ,  이승하

유아교육학논집

2022 .08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 단가 적용 관련 조례개정의 법적 타당성 및 정책제언

최명순 ,  김진

부동산법학

2019 .01

[SCENE STEALER] 홍콩 ELS 자율배상안, 떠넘기기 선례 남겼다

이미경

한경MONEY

2024 .04

일본의 의원규칙에 관한 연구 - 의원규칙의 제정 및 공포 절차를 중심으로 -

윤기중

경희법학

201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