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중재의 선례인용에 관한 연구

김여선

doi:10.46271/KJIEL.2017.03.15.1.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여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7 - 30 (24page)

DOI: 10.46271/KJIEL.2017.03.15.1.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투자협정("IIA")에 근거한 투자자와 투자수용국간 분쟁은 제3의 기관에서 중재로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시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는 법률관념(영미법과 대륙법), 보수성(공공이익)과 진보성(투자보호)과 같은 성향에 차이가 있다. 이 성향은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ISD중재판정의 불일치는 판정의 공정성, 권위성 그리고 ISD중재 제도 자체에 위기를 발생시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ISD 중재판정부는 선례를 인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선례인용은 중재에서 가장 활발하다. EL PASO v. Argentine판정문에서 인용한 선례는 214개를 넘는다. Daimler Financial Services AG사례와 Reinhard Unglaube사례에서 인용한 선례도 50여개를 넘고 있다. ICSID의 중재판정은 비ICSID의 중재판정을 많이 인용한다. 선례인용은 ISD중재 심리과정의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이것은 ISD중재 판정에서 선례구속원칙의 적용에 연결된다. 중재에서 선례구속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ISD중재의 판정불일치는 주권국가와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파괴하고 ISD제도의 합법성 위기를 야기한다. 따라서 ISD중재에서 판정의 일관성은 필수적 목표로 간주된다. 중재판정부는 ‘유사안건의 유사판정’보다 ‘동일사안의 동일판결’이 법치의 기본원칙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중재판정부는 선 · 후판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대조한다. 그리고 선례인용은 판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담보하는 최적의 경로라고 인식한다. 선례인용은 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편 법리의 통일화를 추진하는 기능도 있다. 선례인용은 국제투자규범을 추진하는 동력이 된다.
현행 국제법 및 국제투자규범의 시각에서 보면 선례구속원칙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ICSID 판정사례는 보통법계의 선례구속이 적용되지 않고 사실상 유도력만 가진다. 그러나 선례구속의 원칙이 ISD중재 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보통법계의 ‘법률상 선례’가 아니다. 변경된 국제투자규범의 특유의 ‘선례구속’으로 ‘선례인용’이다.
중재판정부의 선례 의존성도 증가되고 있다. 인용된 선례는 실질적이고 사실상의 ISD중재의 법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ISD중재의 선례인용은 법적근거가 부족하다. 중재판정에서 선례인용은 법률적 선례구속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사실상의 선례구속이라 보아야 한다. ISD중재에서 선례인용의 방법, 선례인용에 의한 오판 그리고 구제시스템의 구축 등의 문제가 있다. 선례가 관습국제투자규범을 창설하지 못한다. 중재판정의 선례는 현실에서 필요성이 크다. ISD중재에서 선례인용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선례를 맹목적으로 중시하거나 혹은 간과해서도 않된다.

For Investor-State Dispute based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to be arbitrated by the third Arbitration Tribunal is general. Temporarily constituted Arbitration Tribunal stands apart as legislation notion(Common Law and Continental Law), conservatism(public interests), progressivism(investment protection). This tendency affects judgement.
The discordance of Investor-State Dispute Arbitration Award occurs critical situation on fairness, authority and Investor-State Dispute System of judgements. To alleviate those, the arbitral tribunal stands out using of precedents. The use of precedents is animated on arbitration. In the case of EL PASE vs. Argentine, there are over 50 of precedents. The arbitral awards of others International Convention State-Investor Dispute quote those of Non International Convention State-Investor Dispute. The quotation of precedents is universal on the process of hearing of Investor-State Dispute arbitration. This i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doctrine of stare decisis on Arbitration of Investor-State Dispute. It is clear of not existing doctrine of stare decisis on arbitration. The discordance of Arbitration of Investor-State Dispute destroys predictability of investors and sovereign nations, and causes the legality crisis of Investor-State Dispute System. Thus, the consistency of judgements on Arbitration of Investor-State Dispute is regarded as essential objective. The arbitral tribunal agonize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governing by law as "like cases should be decided alike" rahter than “Similar cases should be award similar”. The Arbitral Tribunal, to maintain consistency of the order of judgement, compares the fact relevances. Also, the Use of Precedents are appreciated as the optimal channel to guarantee judgements of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The Use of Precedents keeps the consistency of judgements and also has a function of unification of the principle of law. The Use of Precedents becomes the propulsion power of rul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In the view of the existing rule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norm, the regulation on doctrine of stare decisis is not existing. In the cases of judgem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State-Investor Dispute, stare decisis of common law is not applied but only has actual persuasive authority. However, the principle of stare decisis is included to system of arbitration of Investor-State Dispute. This is not "de jure precedent" of common law but Use of Precedents as unique stare decisis of changed international investment norm.
Precedents Dependancy of The Arbitral Tribunal is increasing. The use of precedents are being accepted as source of law of practical and factual Arbitration Award of Investor-State Dispute. On the other hand, the legal ground of the use of precedents of Arbitration Award of Investor-State Dispute is insufficient. At the use of precedents at arbitration award, the legal doctrine of stare decisis can not be seen as applied but factual De Facto Precedent. There are defects on the use of precedents of Arbitration Award of Investor-State dispute, wrong tribunal by the use of precedents and establishment of Appeal System. The precedents can not create conventional international investment norm. The precedents of arbitral tribunal is necessary in reality. The Use of Precedents at Investor-State Dispute Arbitration Award has to be objective. The Precedents should not be stressed on and not overlooked.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선례구속 #투자자와 국가간 투자분쟁 해결센터 #사실상 선례구속 #국제투자협정 #국제투자중재 #ISD #Stare Decisis #ICSID #De Facto Precedent #IIA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부찬 / 2015 / 법의 해석 및 흠결 보충에 관한 고찰 / 법과정책 21 (3) : 97 ~ 127

[학술지(정기간행물)] - Susan D. Franck / 2005 / The Legitimacy Crisis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Privatizing Public International Law Through Inconsistent Decisions / Fordham Law Review 7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Kelley Connolly / 2007 / Say What You Mean: Improved Drafting Resources as a Means for Increasing the Consistency of Interpretation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4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Gabrielle Kaufmann-Kohler / 2007 / Arbitral Precedent: Dream, Necessity or Excuse? / Arbitration International 2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Judith Gill Q.C. / 2010 / Is There a Special Role for Precedent in Investment Arbitration? / ICSID Review—FILJ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여선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22 이용수 1,13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심사기준과 국가의 규제권한 - 국제투자분쟁 제도가 우리 행정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임성훈 행정법연구 2022 .03

이란 다야니 일가와 한국 정부간 투자자국가분쟁(ISD) 사건에 대한 고찰

주진열 서울국제법연구 2020 .06

ISDS의 최신 판정 동향: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김갑유 , 조아라 , 김다애 통상법률 2020 .05

강병근 통상법률 2020 .05

국제투자중재에서 주주투자자의 청구권 규율

이재우 국제거래와 법 2020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