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와 정상가격

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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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상한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5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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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판단하려면, 해당 지원행위가 “현저히(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수적인데, 이는 결국 “정상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상가격”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도,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정상가격이라는 개념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불과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에 정의 규정을 두면서 유형별 예시 “정상가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판례는 “정상가격”의 가상성과 추상성에 입각하여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증명책임을 지우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례의 입장도 “정상가격”은 비교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이어야 하고, 조정과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법인세법 등 세법 규정이나, WTO 반덤핑협정 및 미국과 EU의 반덤핑 규정에도 “정상가격”과 유사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정상가격”에 참조해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법령의 정상가격 해석론에서도 과세관청 등에 엄격한 증명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적절한 비교대상 거래를 찾는 단계부터 엄격한 비교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명문으로 “정상가격”의 개념과 기준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비슷한 비교대상 거래를 찾을 것과, 비교대상 거래와 문제된 거래 사이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judge whether an act constitutes unfair support under Article 23, Paragraph (1), Subparagraph 7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the “FTL”) and unfair provision of benefits to a specially related person under Article 23-2, Paragraph (1), Subparagraph 1 of the FTL,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such support was performed under a “significantly (or considerably) advantageous condition,” which eventually leads to an issue of how the “normal value” was set.
Although this normal value is the most important standard in determining unfair support under the FTL, the concept/idea of normal value is not set forth under the current FTL: Provided, however, that the Review Guidelines for Unfair Support, one of the rule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FTC”), provides a provision defining such term while only offering some examples of normal value for each type of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court precedents, strict burden of proof is placed on the KFTC based on virtualness and abstractness of the normal value. With respect to a specific issue, it appears that the court precedents take a view that the normal value should be a comparable value and should be adjusted when it is compared to the price involved in unfair support.
While terms similar to normal value are also found in regulations under tax laws such as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and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s well as those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 “ADA”) and the US-EU ADA, we may refer to such terms regarding the normal value for unfair support under the FTL. In particular, interpretation (lex lata) of normal value under other laws also put strict burden of proof of the normal value on tax authorities. Moreover, when calculating normal value, the relevant authorities are required to rigorously consider the comparability of such value from the stage of searching for an adequate and comparable transaction.
Therefore, and even considering lex ferenda of the FTL, the concept/idea and standard of normal value should be specifically set forth in laws and regulations in more detail to enhance an individual’s predictability in the law. Especially, regulators should clarify a principle that in order to calculate normal value, the relevant authority should find a comparable transaction that is similar to the transaction in question as much as possible, and if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such difference should be reasonably adjusted.

Ⅰ. 들어가는 말
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정상가격에 관한 현행법상 해석론
Ⅲ. 세법과 반덤핑 관련 법령상 “정상가격”의 개념 및 규정
Ⅳ. 부당지원행위 “정상가격” 관련 입법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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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야마 타케노리 / 2002 /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일한 양국 독점금지법의 비교법적 검토 / 홋카이도대학 논집 53(3)

박준영 / 2016 / 부당지원행위규제의 정상가격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 / 경쟁과 법 (7)

송태원 / 2018 /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판례 동향에 대한 소고 / 기업지배구조리뷰

윤주환 / 2005 / 정상가격(Normal Value) 산정에 있어서 통상적인 상거래 여부의 판정 방법 / 무역구제

이경윤 / 2015 / 부당지원행위 금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관계 – 상호간 대체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제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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