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18대 국회 통상절차관련법안의 주요내용 분석 및 비판
통상법률
2011 .12
대통령의 조약체결권과 국회의 비준동의권
강원법학
2017 .10
조약체결 · 이행 절차에 관한 의회-행정부 간 권한확보 경쟁 : 조약유형의 분류 및 국회 동의권 행사에 대한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019 .03
미국의 「70년 통상법안」내용
[BOK] 주간해외경제
1970 .08
한국 통상절차법안의 문제점과 법 제정 방향
통상법률
2006 .12
우리나라의 통상절차법과 향후 과제 : 주요 조항에 대한 법리적 평가 및 실무적 함의
서울국제법연구
2012 .06
조약의 정당성과 조약체결절차법 - 민주적 통제와 책임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2020 .03
17대-20대 국회 여성의원의 법안 발의 분석
미래정치연구
2019 .06
조약체결절차법 제정 논의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2018 .09
헌법상 조약체결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2 .03
19대 국회의 법안 발의요인분석 : 북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018 .10
의원입법의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아동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18 .01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
서울국제법연구
2004 .06
조약 관련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의 배분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9 .02
국회 입법기능 제고의 제도적 방안 : 의원의 법안발의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08
국회 입법기능 제고의 제도적 방안 : 의원의 법안발의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 .08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에 관한 고찰 : 헌법 제60조 제1항의 개정 및 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제법학회논총
2007 .08
기업 관련 법 개정의 분석 과제 -통상협상과 국회의 역할-
경영법률
2007 .01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서울국제법연구
2013 .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