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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9 - 20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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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찰관은 업무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망자를 확인하게 되고 그 사망사실을 일정한관계가 있는 유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사망통지라 부를 수 있는데, 경찰이 행하는 일상적이고도 광범위한 업무이지만 유가족에게는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망통지의 다양한 법적기능을 헌법적, 형사법적, 범죄피해자보호법적, 민사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당위성을 논증하였다. 사망통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 법제현황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고민과 입법례를 찾을 수 있는 미국 군 (軍)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 경찰의 사망통지에 관한 법적근거와 법적성격, 주체와 대상, 객체,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종래 법적 논의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쟁점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정리하고 제시하여 견해 상호간의 반박을 통한 논증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본 논문을 시작으로 향후 관련된 법적 논의가 더욱 풍부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망통지에 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3가지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해본다. 현장경찰관용 가이드라인 제작, 경험적 연구의 보완, 시나리오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이 그것이다.
#Death Notification #Casualty Notification #Bad News Delivery #bereaved #survivor #Crime Victim #protect/ support/ care #murder #next of ki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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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 2018 / 행정법Ⅰ / 법문사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18 / 2018 범죄분석 google schola 이승현 / 2012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Ⅲ) google schola 이재상 / 2012 / 형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한수웅 / 2019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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