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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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이덕훈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85 - 4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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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나라에서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문제는 업무나 거래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자문서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기존의 종이문서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미국의 많은 주(州)에서는 기계ㆍ전자적 복제물에 작성자의 의도를 중시하지 않고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거나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1002조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 기록물 또는 사진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규칙 제1001조 (d)는 원본을 정의하면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와 관련해서, “원본”은 (정보를 정확히 반영한다면) 시각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모든 출력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전자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였지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에서는 증거조사절차에 있어서 전자문서를 기존의 종이문서와 같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전자문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원본성의 문제나 진정성립의 문제 등이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증거조사절차에서 원본제출, 진정성립의 문제는 종이문서에 관한 증거조사절차인 “서증”과 관련되기 때문에 종이문서와 같이 취급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더욱이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자문서만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종이문서에서 논의되던 원본성 등의 문제를 그대로 전자문서에도 적용시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In letzter Zeit sind die elektronische Dokumente anstelle der Papierform tatkräftig in vielen Ländern genutzt. Diese Tendenz ist nicht nur im öffentlichen Bereich, sondern auch im privaten Sektor wie Unternehmen und Privatpersonen zu beobachten. In diesem Zusammenhang sollte die Frage beantwortet werden, ob ein elektronisches Dokument als Beweismittel in einem Zivilprozess wie ein vorhandenes Papierdokument behandelt werden kann. Viele Staaten in den Vereinigten Staaten ist der beim Original stehende Wirkung auch bei mechanischen und elektronischen Reproduktionen ohne Rücksicht auf die Absicht des Ausfertiger erkannt. Nach Artikel 1002 in Federal Rules of Evidence ist ein Original, eine Aufzeichnung oder ein Foto erforderlich, um den Inhalt nachzuweisen, es sei denn, diese Bestimmungen oder ein Bundesgesetz sehen etwas anderes vor. In diesem Zusammenhang definiert Artikel 1001 Buchstabe (d) in Federal Rules of Evidence das Original wie folgt: Ein „Original“ einer Schrift oder Aufzeichnung ist die Schrift oder Aufzeichnung selbst oder ein Gegenstück, das von der Person, die sie ausgeführt oder ausgestellt hat, die gleiche Wirkung haben soll. Bei elektronisch gespeicherten Informationen bedeutet "Original" jeden Ausdruck - oder eine andere Ausgabe, die vom Auge gelesen werden kann -, wenn sie die Informationen genau widerspiegelt. Ein „Original“ einer Fotografie enthält das Negativ oder einen Abzug davon. ACT ON THE USE, ETC.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LITIGATIONS, ETC. wurde in Korea erlassen, um elektronische Rechtsstreitigkeiten zu fördern. Das koreanische Zivilprozessrecht und die koreanische Zivilprozessordnung legen jedoch nicht fest, ob elektronische Dokumente im Beweiserhebungsverfahren als vorhandene Papierdokumente behandelt werden. Mit zunehmender Verwendung elektronischer Dokumente wurde kürzlich das Problem der Originalität, Authentizität etc. diskutiert. Insbesondere ist die Frage ist sehr wichtig, ob ein elektronisches Dokument wie ein vorhandenes Papierdokument bei Beweisaufnahme in Bezug auf Original gleich behandelt werden kann, weil es sich dabei um Urkundenbeweis handelt. Elektronische Dokumente ersetzen zwar Papierdokumente, weisen jedoch andere Merkmale als Papierdokumente auf. Daher muss diskutiert werden, ob es wünschenswert ist, die in Papierdokumenten diskutierten Originalitätsprobleme auf elektronische Dokumente anzuwenden.

#Elektronische Dokumente #elektronische Informationen #elektronische Nachweise #Original #Originalitat #Zuverlassigkeit #deutsche ZPO #japanisches Zivilprozessrecht #vergleichendes Rech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양창수 / 2018 / 독일민법전 / 박영사

이시윤 / 2019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한충수 / 2018 / 민사소송법 / 박영사

김일룡 / 2010 / 문서의 진정성립 -미국연방증거규칙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원광법학 26(2):53~79

정완용 / 2016 / 전자문서의 개념과 법적 효력요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을 중심으로 - / 법조 65(8):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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