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시대에 문서개념의 재고

류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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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전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4卷第1號(通卷第115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71 - 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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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문서는 종이라는 매개물에 화체된 작성명의인의 의사표시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종이문서에 기반한 문서죄의 해석론은 과학기술의 발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현대사회는 사회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 19라는 펜데믹을 겪으면서 비대면에 의한 의사소통방식은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시켰다. 방역관련 증명서가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되고 개인은 모바일 상 QR코드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들이 일상 속에서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예이다.
증명적 기능을 수반한 문서를 통한 사회생활관계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의한 변화에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문서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서죄의 문서개념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 온 의사표시의 기록방법과 교환방법은 기존의 문서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서의 사회적 기능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유지되는지와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신용매개물에 대한 대처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문서죄에 대한 기존 해석론에서 행위의 객체로서 문서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증명서의 확대기류에 비추어 최근의 휴대전화화면을 통해 행사된 이미지파일의 쟁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Die meisten Urkunden wurden als Ausdruck der Gedankenerklärung des Ausstellers verstanden, die durch das Medium Papier verkörpert wurde. Die auf diesen Papierurkunden basierende Dogmatik von Urkundendelikten wird durch die Entwicklung von Technologie beeinflusst. Insbesondere nimmt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die Tendenz zur Nutzung von E-Mail oder sozialen Netzwerkdiensten als Kommunikationsmittel zwischen Mitgliedernder Gesellschaft allmählich zu. Darüber hinaus förderte die nicht-face-to-face-Kommunikationsmethode während der Corona-19-Pendemie die Entwicklung und Nutzung digitaler Technologien. Ein Beispiel ist, dass quarantänebezogene Zertifikate über mobile Geräte bereitgestellt werden und sich Einzelpersonen zunehmend daran gewöhnen, sich in ihrem täglichen Leben über QR-Codes auf mobilen Geräten zu verifizieren.
Auch wenn sich gesellschaftliche Lebenszusammenhänge durch Urkunden mit Beweisfunktion durch die Entwicklung digitaler Technologien verändern, ist in Praxis und Urkundedogmatik der traditionelle auf Papier basierende Urkundenbegriff noch immer nicht aus dem Weg geräumt. Obwohl in der bestehenden Dogmatik des Urkundenbegriffs der Urkundendelikten nicht wenige Probleme aufgeworfen wurden, macht die durch den raschen Wandel in Wissenschaft und Technik bedingte Methode der Erfassung und des Austauschs von Willenserklärungen es erforderlich, das Grundgerüst des bestehenden Urkundenbegriffs zu überdenken.
In diesem Beitrag wird untersucht, ob die gesellschaftliche Funktion von Urkunden in der Gegenwart wie in der Vergangenheit erhalten bleibt und wie mit neuen Medien aufgrund der technologischen Entwicklung umzugehen ist. Auch in der bestehenden Dogmatik der Urkundendelikten ergibt sich ein Problem beim Verständnis der Bedeutung einer Urkunde als Handlungsobjekt. Abschließend wird angesichts der Ausweitung mobiler Zertifikate das Problem der Bilddateien diskutiert, die über den jüngsten Mobiltelefonbildschirm ausgeüb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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