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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63 - 288 (26page)
DOI
10.22809/nars.2021.1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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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영수증,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지만 여전히 종이세금계산서, 종이영수증, 종이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발행된다. 종이문서가 원본이라고 하여 의존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원본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이중으로 보관한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 기술발전에 법제도가 변화해야 하고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2020년 12월, 원본 종이문서를 폐기하고 전자화문서만 보관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개정 전자문서법이 시행되었다. 이 글은 종이문서 폐기를 위한 법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원본 종이문서 폐기에 있어서 고려사항과 전자화문서 제도를 분석하였다. 원본 종이문서 폐기를 위한 전자문서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도 제시하였다.
#전자문서 #전자화문서 #원본 #전자문서법 #스캐닝문서 #electronic document #digitized document #original #Electronic Documents Act #scanned docu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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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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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심 / 2015 / 전자화문서와 원본제출주의 / 민사소송 19(1):63~103 google schola 강철하 / 2019 /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성 제고방안 / 법학논집 24(2):153~188 Crossref 김진환 / 2006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고찰 -스캐닝을 통해 생성된 전자화문서의 보관 문제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41(1):93~117 dbpia 김현철 / 2012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 법학연구 15(2):293~322 dbpia 성봉근 / 2016 /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이전에 따른 법정책적 연구 / 법과정책연구 16(2):33~7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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