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서면성- 부산고등법원 2021. 10. 26.자 2021라5130 결정을 중심으로 -

정진명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87 - 216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사회는 종이문서 시대에서 전자문서 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그리하여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기능적 등가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문서로서 서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 이유는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는 열람가능성과 재현가능성을 개념표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도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서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입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존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개념은 전자문서를 예상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은 종이문서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전자문서법은 2020년 법률을 개정하여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을 신설하였다. 대상결정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전자적 결의방법으로 한 경우에 이를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정관에 규정된 의결권 행사 방법인 ‘서면결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이다. 특히 대상결정은 전자문서법이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을 신설한 후 처음으로 그 요건을 다룬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문서의 서면성에 대한 종래의 판례 및 새로 신설된 전자문서법 제4조의2 해석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상결정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석론적 입장에서 그 문제점을 논증해 보았다.

Our society is in a transitional stage of transition from the paper document age to the electronic document age. Therefore,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recognizes the functional equivalence of electronic documents with paper documents.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electronic documents can satisfy the written requirements instead of paper documents. The reason is that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electronic documents under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does not stipulate readability and reproducibility as concept marks, and the legal effect of electronic documents is also “Its validity as a document is not denied because of its form, except for special provisions in other laws.” As such, the Electronic Document Act was legislated on the premise that other laws could deny or exclude the effect of electronic documents. Furthermore, since the concept of ‘written’ prescribed in existing individual laws was not enacted in anticip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written means paper documents unless explicitly stipulated. Therefore,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established the written requirements for electronic documents through the law revision in 2020. As for the subject matter decision, the issue at issue is whether it can be regarded as a ‘written decision’, which is the method of exercising voting rights stipulated in the Urban Renewal Act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this case, when union members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electronically. In particular, the subject matter decision is the first to deal with the written requirements for electronic documents after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newly established them. Therefore, its meaning is significant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2 of the newly established Electronic Documents Act and the previous precedents on the written requirements for electronic documents.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 of object determination and demonstrate its problems.

#전자문서 #서면 #전자적 결의 #전자투표 #전자거래 #기능적 등가성 #차별금지 원칙 #electronic document #written document #electronic decision #electronic voting #electronic transaction #functional equivalence #non-discrimination rul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진명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3 이용수 7,82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