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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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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안을 평가하였다. 영변에 존재하거나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들을 △플루토늄 핵무기 관련 시설 △우라늄 핵무기 관련 시설 △수소탄 관련 시설 △기타/공통 핵시설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대해 통상적인 핵개발 과정에서 존재해야 하는 시설 중 비공개된 시설이 영변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과, 각 그룹에 속한 공개․비공개 시설 중 핵심 시설이 폐기됐을 때 미래 핵무기 수량 감축효과를 평가하였다.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시설들에 대해서는 폐기 시 북한 비핵화 측면에서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북한의 영변 핵심 핵시설(5MWe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우라늄 농축시설, UF6 생산시설, IRT-2000원자로, Li-6 농축시설, 삼중수소 추출시설, UF4 생산시설)을 폐기하면, 북한의 미래 핵물질 생산능력을 제거 측면에서 20kt급 핵무기 3~4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플루토늄과 HEU) 생산을 중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여 기존 핵무기의 핵무기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U.S.-North Korea Summit #Proposal to Dismantle Yongbyun Nuclear Facilities #Plutonium #High Enriched Uranium #Tritiu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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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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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 2019 / 정경두 국방장관 “북한 핵·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 한미당국 이미 파악 / 오마이뉴스. 3월 20일 google schola 김지은 / 2019 / 트럼프가 밝힌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유, 북한 모든 제재 해제 원해 / 한겨레. 2월 28일 google schola 문주현 / 2007 / 또다른 핵의 세계 / 열림문화 google schola 문주현 / 2010 / 핵실험을 통해 본 북한의 핵능력 / 통일문제연구 22(1):41~58 dbpia 문주현 / 2011 /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기술적 타당성 및 잠재적 위험 평가 / 북한학연구 7(1):137~1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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