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미래무기'와 김정은 정권의 북한 핵무기 고도화 간 동학(動學)에 관한 연구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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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철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67 - 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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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근본적 문제인식은 핵무기는 여전히 매력(mojo)을 지니고 있으며, 절대무기의 왕좌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은 군사혁신의 핵심 과제이다. 이렇게 여러 새로운(尖端) 기술들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개발되고 배치됨으로써 국제안보에 여러 가지 도전을 제기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새로운 핵무기 위험을 완화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역학과 관련된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근미래무기 확산의 주요 동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며, 미국의 핵 비확산과 관련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2009~2017) 동안 미국이 어떠한 군사전략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상하게 되었는가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2017~2021)에 등장한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핵무기가 억제용 무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로 변함에 따라 저위력 핵무기에 대해서도 상술하였다. 북한과 같은 ‘후발 핵보유국가들’이 구(舊)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것에 심리적 억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하는데 충분히 유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핵무기 위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라는 학문적 기여뿐 아니라 핵무기 확산을 방지할 정책적 함의도 제시한다.

A Study on the Dynamics Between ‘Weapons of the Near-Future’ and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under the Kim Jong-un RegimeThe fundamental question driving this study stems from an awareness that nuclear weapons still retain their allure, or ‘mojo,’ and seeks to explore how long they can maintain their throne as the ultimate weapon. In particular,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robotics have emerged as central elements of military innovation. While it is evident that the continuous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cutting-edge technologies related to nuclear weapons pose numerous challenges to international security, efforts to mitigate and manage these new nuclear risks must begin with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dynamics and associated dangers. This paper theoretically analyzes the primary drivers of near-future weapon proliferation. It examines the United States’ nuclear nonproliferation strategy during President Barack Obama’s administration(2009-2017), a period characterized by the vision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the development of low-yield nuclear weapons during President Donald Trump’s term(2017-2021). Low-yield nuclear weapons, as discussed, not only serve as psychological deterrents but also demonstrate practical utility for development, reinforcing the idea that nuclear weapons can evolve from being solely deterrent weapons to ‘usable weapons.’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implications of low-yield nuclear weapons and their relevance to ‘late nuclear-armed states’ like North Korea. It argues that even older nuclear technologies continue to provide psychological deterrence and practical advantages for these nations. In doing so, this research makes an academic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the risks posed by nuclear weapons while offering policy implications to prevent further nuclear proliferation.

#근미래무기 #핵무기 #신기술 #북핵 #억제력 #Weapons of the Near-Future #Nuclear Weapons #Emerging Technologie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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