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종교인소득세의 도입배경과 향후과제

박훈; 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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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 허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8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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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 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비과세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그리고 근로소득 또 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도 가능하다. 종교단체가 원천징 수를 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 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한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현행 소득세법상 법적 근거를 둔 상황에서 그 논란들이 상당부분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 위배여부, 세법상 근거유무, 이중과세 여부, 비과세 관행의 존중 여부 등은 법적 근거를 둔 상황에서 이들 논의가 의미가 없게 되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세가 기타소득 과 근로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은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법이론적인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 한편, 2018년 이전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종교인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는 과세이므로 감액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 신고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서 세부담이 더 적은 소득의 종류를 감액경정청구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종교인소득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자발적 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에 게 불이익한 처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감액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동일한 소득에 대해 종교인에게 소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유지가능한 소득세 체계는 아니라 할 것이다.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볼 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 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종교단체와 관련한 세무조 사에 대해 적정한 통제수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 지 않다. 결론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세는 과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 관되고 체계적인 소득세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당장은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과세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종교인소득세를 근로소득의 하나로서 이해하 기 쉽고 단순화된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의 입법적인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The taxable income of the clergy’s income tax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is the income earned from religious affiliations in relation to the activities as religious workers, such as religious persons conducting religious ceremonies. However, among the clergy’s income, their own school expenses, meal or food expenses, cost-compensatory expenses, benefits of child birth⋅child care under age 6, and housing benefits are tax-free. In principle, the clergy’s income should be reported as other income, but it can withhold tax as earned income or make final return/report on tax base as consolidated income tax. When reporting as other income, up to 80% of the income earned is recognized as a necessary expense, and when reporting as earned income, the earned income taxation system is applied. It is possible to report it as earned income or other income, as well as income support benefits including work incentives when meeting the requirements. If a religious organization collects withholding tax, it shall withhold income tax on the clergy’s monthly income, and then report and pay by the 10th day of next month. If a religious organization does not withhold tax, the clergy should directly report the his/her income to the final income tax return in May next year.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validity of the clergy’s income taxation, but the controversies have been largely settled in the context of the legal basis of the current income tax law. The argument becomes meaningless in the context of legal grounds according to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such as whether there is violation i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religion and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whether there are any grounds for taxation, whether there is double taxation, and whether there is respect for non-taxation practices. However,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whether or not to accept exceptions will continue to be the subject of legal theoretical debate, including the selection of the clergy’s income taxation as other income and earned income, and the selec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as withholding of tax. On the other hand, as the clergy who paid the labor income tax before 2018 have no legal basis, whether it is possible to make a request for reduction of amount can be a problem. Also, as it becomes possible to choose other income or earned income when reporting the clergy’s income taxation after 2018, there is a problem as to whether it is possible to decide the less income types with smaller burden on tax during the period of request for reduction of amount.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admit a claim for the reduction of income tax in the sense that it should not be disadvantageous to the taxpayer who voluntarily paid in the situation that the legal ground of the clergy’s income tax is controversial. And it would not be a sustainable income tax system in terms of tax equity to allow the clergy to choose the type of income for the same income. It is reasonable to tax the clergy’s income in the same way as other workers’ earned income, if it does not correspond to the business income. Regarding benefiting from tax investigation of the clergy’s income, the proper control measures are necessary for tax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religious groups, but it is also not desirable to give too much benefits due to that reason. In conclusion, although the clergy’s income taxation in the current income tax law can be said to achieve taxation equality, it is difficult to regard it as a consistent and systematic income tax system. Now, it can be the result of consideration for minimizing the difficulties of taxation of the clergy and religious groups, but it needs to make legislative improvements such as converting the clergy’s income taxation into one of the earned incomes easy to understand and simplified.

#the clergy's income #the clergy's taxation #religious organization #tax investigation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고재길 / 2013 / 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본 목회자와 세금 /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 2013년 교회재정세미나 자료집,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구재이 / 2018 / 종교단체 세무 / 삼일인포마인

2017 / 2017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 2018 / 2018년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1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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