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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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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통일과 평화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7 - 2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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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나타난 각종 복지 관련 조항을 분석, 이를 토대로 북한 여성복지의 제도적 수준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북한의 여성복지를 포괄적인 ① 교육권, ② 문화권, ③ 보건권, ④ 노동권, ⑤ 복지권을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녀성권리보장법｣의 복지조항의 경우 기존의 법령 중에서 주요 관련 내용들을 발췌,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 혹은 수정하거나 변형하였다. 따라서 동 법령을 통해 나타난 북한의 여성복지의 제도적 수준은 여전히 낮고그 변화의 폭은 존재하지만 미약하다. 이러한 원인은 첫째, 동 법령은 타 법령과 비교대상과 내용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법적 관계임에 따라 내용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 둘째, 동 법령의 내용이 여타 법령과 내용적으로 근친한데,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동 법령을 새롭게 제정했지만 이를 확장하여 무리하게 새로운 것을 제시할 필요성이 낮다. 결국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은 법 자체의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반면 내용적인 의미는 여성의 권리 강화를 강조한 것 이외에 기존 법령과 뚜렷한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보면 북한 여성복지의 제도적 발전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계산된 합리적 합의’ 에 기인하다 하겠다.
#North Korean women #women's rights #educational rights #cultural rights #health rights #labor rights #welfar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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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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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옥 / 2016 / 북한의 여성·아동인권 실태 google schola 박경숙 / 2013 /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인구, 국가, 주민의 삶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박복순 / 2014 /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비교 연구 google schola 이철수 / 2015 / 북한 「년로자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 타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북한연구학회보 19(1):57~91 google schola 이철수 / 2015 / 북한 사회보장법 법적 분석: 기존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통일정책연구 24(1):177~20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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