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아동 관련 법제와 실태에 대한 고찰 -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송인호; 강보선

doi:10.18215/kwlr.202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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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호 (한동대학교) 강보선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9권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81 - 113 (33page)

DOI: 10.18215/kwlr.202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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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응해왔으나, 1990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래로 1996년부터 5차례 실태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등 아동권리 분야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0월을 시한으로 하는 아동실태에 대한 제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북한이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 을 제정하고 2014년 개정한 것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제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이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 과 제5차 국가보고서를 기초로 북한의 아동권리 법제와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북한의 아동권리 관련 법제는 남한과 유사한 구조 및 내용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특히 ‘사회적 교양처분 종류 및 기간의 불명시’, ‘보호주체의 범위 협소’, ‘전문가의 의견진술 절차 부재’ 등 특히 사법절차적인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있어서는 협약이행 의지를 보이며 많은 정보와 자료를 공개한 반면, 아동의 마약류 오 남용사례와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과 같은 첨예한 쟁점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을 단순히 인용하거나 해당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간략히 설명하는데 그치는 등 해당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었다. 비록, 사법절차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보건’과 ‘교육’ 이외의 분야에서의 실태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등 북한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북한이 아동권리 분야에서는 국제규범을 조금씩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이고, 국제적 보편적 성격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향후 남북간 법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3각 협력이 가능하여 보다 안정적인 교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곧 있을 북한의 제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비롯하여 북한의 관련 법제와 실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North Korea has generally reacted passively and defensively regarding the issues of human righ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has shown a steady response to the issue of child rights. North Korea has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hereafter Convention) on September 21, 1990, and from 1996, it has submitted five national reports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hereafter the Committee), receiving several recommendations from the Committee. Currently, North Korea sets to submit the sixth national report due in October 2022. It has also shown its effort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 its national legislations by enacting and revising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Due to the importance of being prepared for the next national report in 2022,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related laws of North Korea. For analysis, this paper mainly looks into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fifth National Report of North Korea. The 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s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in terms of content and structure, however, it has insufficient protection, particularly for children in judicial proceedings. The law does not specify the type and period of public education measure(dispositions) applicable to children who conflict with the law, and it does not stipulate the expert advice for children on the judicial proceedings. The law also defines a narrow scope of a legal guardian for a child.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fifth National report is much more disclosed in the fields of health and education, which is likely to lea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is reluctant to disclose the contentious issues such as the cases of child’s drug abuse or forced labor on children, and it briefly describes the way that there is no problem for avoiding the mention of the problem. Even though North Korea remains in closing some information except the areas of public health and education and needs to supplement the institution in terms of the judicial proceedings, it would be a positive sign that the North is still slightly accepting the international norms of children’s rights in comparison to other areas.
Because the field of the rights of the child is relatively non-political and has a universal character, there is a high expectation of exchang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e area of national legislations. In particular, three-way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and the two Koreas can be possible with more stable exchanges.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a consistent interest and study the related laws and situations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North Korea, including the upcoming submission of the sixth national report.

#북한 #통일 #아동 #아동권리보장법 #유엔아동권리협약 #North Korea #Unification #Child #The Law on Protec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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