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송인호

doi:10.31839/DALR.2018.05.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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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호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79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67 - 94 (28page)

DOI: 10.31839/DALR.2018.05.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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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년간의 논의 끝에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핵심적인 실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야간의 갈등으로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북한인권법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보편적 인권 개념의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 및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겠다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3조, 제4조에 나타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헌법상 통일과 북한인권증진이 국가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할 것이므로 북한인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서로 대척관계에 있다는 오해를 줄 여지가 있는 북한인권법 제2조 제2항은 삭제됨이 마땅하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3조의 북한주민의 정의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법 시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 및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여야 동수 추천으로 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의 구성 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격 요건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에서 별도로 개별적인 북한인권침해실태를 기록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입법 목적이 장차 북한체제불법에 대한 사법적 청산을 대비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무부 산하기구에서 주도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의 남북 주민간의 상호 이해와 통합을 촉진하고 북한인권침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역사교육의 측면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체제트라우마’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북한의 참상이 다시는 이 한반도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직시하고 기억해야한다. 누군가 소외될 위험을 내포한 ‘잠정적 평화’가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이 땅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추구해온 ‘인간의 존엄’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평화’, ‘회복과 치유의 평화’가 이 한반도 전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책임, 그것이 지난 70년간 먼저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의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사명
이자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After the debate over the past 11 year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as enacted in 2016, but two years lat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a core organization, has not even been launched yet. In this paper, we tried to examine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curren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First of all,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should be revised according to the concept of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spirit expressed in the Preamble and Articles 3 and 4 of the Constitution that protect the North Korean as the South Korea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but also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stated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addition, Because Article 2 (2)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might be misunderstood as if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ight be contradicted to endeavor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deleted. In addition, Article 3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should expand the defini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to include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minimize direct political influence and conflict, and to ensure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mposition of the director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which is currently recommended by the same number of political party and qualifications need to be stated in the law.
Since the purpose of the legislature is to prepare for the legal settlement of the transitional justice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t is appropriate to have a leading investigative body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at least for specific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especially youth,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hould be added to the work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in order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residents after reunification and not to repeat the history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In order for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to be repeated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 it is imperative to face and remember the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is is the miss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maintained and developed the spirit of ‘Democracy’ and ‘Human dignity’ for the past 70 years.

#북한 #북한인권 #인권 침해 #북한인권법 #통일 #인간의 존엄 #North Korea #North Korean Human Rights #Human Rights Violation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Unification #Human Dignity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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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김병대 / 2018 / 북한인권법 이행 현황 토론문 /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점검 토론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 법무부 / 2008 /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연구

[단행본] - 디터 블루멘비츠 / 1996 / 분단국가의 법적 지위 / 법률행정연구원

[단행본] - 서재진 / 1995 / 또 하나의 북한 사회 / 나남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인호 / 2012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 법조 61 (2) : 185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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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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